[스크랩] 재정비특별법 자근자근 씹어주마~~(3) 뉴타운엔 배다른 형제가 있다??? (퍼온글)

자 오늘은 자근자근~ 씹어드리기 3번째네요...

 

재촉법의 또다른 목적을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두번째 큰 목적은?

 

광역개발이라고도 하고
몇몇 분들은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들 하는데…
아~~ 정말 개념이 추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느낌이 팍! 팍! 오는 표현을 써주면 안되나?? ㅎㅎ

일반인이 다가가기에 어려운점~~!!
바로 이런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개발은 현재까지 약 15년동안 약 350개 구역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와~~~~ 적지 않은 숫자지요?

그동안 난 뭘했나?? 배아파 집니다~~~쩝

 

거기서 얻은 경험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또한 개발하면 헌집에 예쁘게 새아파트 짓는데 무슨 난개발이야기가 나오는지… 쩝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2500세대를 지으려면 초등학교를 지어야 하고

5000세대를 지으려면 중·고등학교를 지어야 한답니다.

 

재개발도 사업인데 많이 남아야 되겠죠?

(이 부분이 나중에 설명드릴 사업성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애들이고 뭐고 학교 안지어야 하고…^^;;

그러다보니 학교를 안지으려면?? ^^

모든 경제활동은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상식선에서 풀어볼까요??

 

재개발에 ‘구역지정’이라는 용어가 있죠?

말 그대로 개발할 지역을 정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구역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통 단위세대 2000으로 쪼개서 학교 안짓고 개발을 했던것이죠…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성동구 일부 지역은 중학교가 학생수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랍니다.

 

이런 개발의 피해를 막고자

뉴타운 사업에서는 광역단위 즉 생활권 단위로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가 생겨났는데요~~~

 

다시말해 쪼개서 개발 못하게 하면서
인프라 구축(학교, 도로, 등등)을 위한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먼저 잘~~ 짜고
가능한 지원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결국 선계획 후개발의 개념이 도입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1차 뉴타운이랑 2차 뉴타운이 개발 진행중입니다.

뉴타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비사업이 한단계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짝!짝!짝!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강북개발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단점 또한 여러군데서 지적이 되었는데…

사업재원마련, 개발속도, 법적지원의 미비… 등등등

답이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폴짝 건너뛰고…

 

쉽게 말해 포인트는 물론 돈이죠?? 사업비가 있어야 개발이 될 테니까…

영원한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좀 해결해보고자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회차 연재에 나갔으니까 이제는 아시죠??

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던거죠~~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서울시만의 사업이다 보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제대로된 법적지원의 미비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돈도 나올 구멍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다만 요즘 정부가 땅장사를 잘해서 번 돈을 현실적으로 조금이나마 나눠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생기기는 하지만~~

 

그런데 서울시가 무슨 돈이 있나요?? ㅎㅎ

서울시도 요근래 돈좀 만들어 놓았다고요?? ㅎㅎ

관계자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이러니 계획을 마련해 놓고도 진행이 잘 안되겠죠?

 

이런 상황들과 여러 힘들이 복잡 다양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서

특별하게 뭔가 해보자고 해서 만들어 진 것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 출생의 비밀은 이해가시죠??

 

구체적인 법 제정일, 시행일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관건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의 큰 획을 긋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또 한번의 투자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어제 부동산에 관한 정부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수요측면, 공급측면, 등등등…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유도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저 지켜볼 따름입니다.

 

어제날짜로 동아일보 1면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값 폭등 계기로 본 아파트 문화 변천사~~~라는 주제의 내용인데…

또 한번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

 

-서울에서 미스터J~~~-

출처 : 맞벌이부부 10년 10억 모으기

글쓴이 : 복희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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