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번쯤 다시 생각을

폐지, 고철, 쓰레기를 모으는 노인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다. 일요일 아침, 쓰레기를 묶어 대문 앞에 내어 놓기 무섭게 할머니가 쓰레기 봉지를 뒤진다. 따로 내어놓은 소주병에 못 쓰게 된 프라이팬. 아이들 다 쓴 노트나 스케치북까지 차곡 차곡 정리해서 끌고 다니는 유모차에 싣는다. 몇 번이나 일요일 아침에 마주친 할머니에게 고물상에서 얼마나 받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대중 없어요. 종이는 무겁기만 하고 돈이 안 되고, 고철이나 구리 같은 것은 조금 낫고. 하루 몇 천 원 버는 날이 태반이에요. 요사이는 발 빠른 사람이 많아서 아침 일찍이 아니면 주울 것도 없어. 그래도 어떡해요, 돈 쓸 곳은 많은데."

 

돌아서 힘겹게 유모차를 밀고 가는 할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쇠똥을 굴려 삶을 영위하는 쇠똥구리를 생각하다가 불경한 상상에 화들짝 놀란다.

 

국민의 복지병을 걱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서민이 되고, 서민이라는 사람들이 도시빈민으로 전락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 실업자를 둔 가정은 엄마의 일용직 청소용역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하철에서는 서로 싸움하듯이 무가지 신문을 모으고, 길거리에는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폐지 수집 유모차가 넘쳐난다.

 

방송은 연일 물가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반복되고, '암에 걸려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60대 부부가 극약을 마셨다는 소식은 많은 서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 암에 걸려 미안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짐 되는 것이 미안해야 하는 노인들. 많은 노인들의 사는 모습이 이러하다. 그런데도 복지는 미래를 위해서 아껴 써야 한단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연설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 "무상복지와 같은 과도한 주장이 자칫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상복지는 근로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려는 복지병을 발생시켜 저소득층의 자립을 저해하고 국가재원을 낭비하는 폐단을 낳기 마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의 복지 타령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복지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갈는지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지하철에서 무가지 신문을 모으기 위해 노인들이 새벽부터 종종 걸음을 치고, 하루 종일 유모차를 끌고 골목을 누벼 고물을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이 넘쳐나는 현실을 두고, 서민들, 극빈의 노인들을 복지병 환자로 몰아붙이는 그 발상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암 걸려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두고 자식 짐 되기 싫다고 극약을 마시는 노부부가 존재함에도 무상의료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관, 현대판 고려장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OECD 국가 중 몇 번째라는 수식어를 달고 사는 이명박 정부.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자랑거리라서 복지 타령을 늘어 놓는가?

 

▲ 고물을 모아 고물상으로 가는 할머니 폐지, 플라스틱. 고철 등을 모아 팔아도 하루 만원 벌기가 힘들다고 한다. ⓒ 안호덕 노인복지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홀몸노인은 2010년 기준 104만 3989가구로, 65세 노인 5명당 1명꼴로 홀로 산다고 한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해 25% 급증한 수치로 2020년에는 15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중 소득 50만 원 미만의 홀몸 노인 비율이 64.3%, 6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연합뉴스>. 2010.09.14)

 

이 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5%로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복지 예산 중 노인 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고 한다. 부끄러운 통계는 이뿐만이 아니다. mbn 뉴스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77명으로 지난 1990년의 14.3명보다 5.38배나 증가했으며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한다(mbn. 2011.03.09)

 

재보선 메시지 잘 읽어야...MB 취임사도 다시 읽어보길 

 

"아이고~ 없는 사람 너무 살기 힘들어. (중략) 농산물을 다 포장헌게 시래기 주울 것도 없어. 박스랑 신문지도 줍고 그랴. 시래기 줍는 할머니들 많이 쫓겨났어. 나한테 그러지는 안 하는디 나가라는 분위기여."

 

2008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대통령이 손수 목도리를 둘러주어 유명해진 일명 목도리할머니의 삶도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단칸방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배추 무 시래기 등을 주워 2만 원 가량 벌어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마저도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로 그만 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

 

<한겨레> 4월 22일자에 실린 이 할머니의 사연과 같이 소개된 가락시장 북문에서 노점상을 하는 또다른 70대 중반 할머니의 하소연은 정부의 노인대책, 서민대책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대통령이 악수하면 뭐하고, 목도리 주면 뭐할 거야. 도매 떼어다가 소매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해. 자식 거두느라 노후대책 못 해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야."

 

복지의 '복'자만 꺼내도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명박 정부. 육아복지·교육복지·장애인 복지· 노인복지·서민 복지. 모든 주장이 포퓰리즘이고 모든 복지가 복지병을 유발한다는 발상. 이제 그만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뉴타운 정책으로 표를 모은 한나라당. 그 정책이 진정한 포퓰리즘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는가?

출처 : 윤증현 장관님, MB 취임사 다시 읽어보십시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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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북극 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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