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친 아파트 가격과 금리인상

오늘 경제뉴스 타이틀에 재경부차관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잡기위한 금리인상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박병원이라고 하는데...

재경부 차관 주장의 표면적인 이유는 경기부양을 위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할 때인데 사소한 '부동산폭등'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제가 쓰고자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추측가능한 진짜 이유들 입니다.

재경부는 금리인상에 자유롭지 못한 당사자입니다. 국가부채가 노무현정권 들어서기 전 2002년 103조인가에서 최근 200조인가로 두배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으로 인한 복지예산지출, 경기부양을 위한 과감한 적자재정운영에 돈이 많이 필요 했고 모자라니 채권발행등으로 빌렸던 것일 겁니다. 어쨌거나 국가부채가 200조원이고 이 대출을 갚아야할 책임이 있는 재경부가 금리인상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금리인상으로 이자낼려면 세금을 더 걷던지 다시 또 빚을 내야 할 판입니다.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빚쟁이에 몰린 채무자의 입장이다 보니,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두번째, 부동산을 잡게되면 확실히 경기가 down됩니다. 국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것이 부동산경기활성화입니다. 그러나 이건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이 깰때의 고통이 수반되죠. 그런데 재경부는 이 깰때의 고통을 지금 정권에서는 안치르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1년 남짓 남은 노무현 정권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리라 예측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 차관의 말로 표현된것 이란 생각입니다.앞에서는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대통령, 총리가 발표하고 바로 이틀뒤에 이렇게 차관정도가 뒷통수를 때릴 수 있을까요? 설마 그정도로 노무현 정권이 콩가루일리는 없습니다.

세번째, 부채만큼 가지고 있는것중에 하나가 달러화입니다. 2500억불인가, 세계 3,4등 정도 하는 외화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가뜩이나 지금도 달러대비 원화 강세추세인데, 인상하면 800원대는 기정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경부, 한은의 입장에서는 외환정책실패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2500억불의 10%만큼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250억불 그냥 앉아서 날리는 겁니다. 250억불이면 25조인가요? 1000억불 가지고 있을 2003년당시에도 뜻있는 경제학자들이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경고했었는데, 그런 쓴소리를 귀똥으로 들은 재경부와 한은이 스스로 그동안 바보짓 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겁니다. 이미 1300원대에서 900원대까지 20~30% 하락했고 수십조원이 그냥 환차손으로 날라갔습니다. 이미 바보짓 했는데 언론은 왠만해선 잘 이야기 안하는 군요. 수출대기업 광고주의 입장을 대변해왔기 때문입니다.

어쨋거나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줄이고...

금리인상하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금리를 8%정도까지는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안정됩니다. 84년당시 전두환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 썼던 카드가 금리의 전격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전두환...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때 최단기간에 집값을 쥐어 잡았습니다. 1년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두환보다 못하다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낼까요? 부동산 가격의 거품중 가장 큰 병폐는 근로의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노소득이 많아지고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등등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죠..

두번째, 물가가 안정됩니다. 원화가 절상되기 때문에 유가등 수입소비재의 가격이 다운됩니다. 원화절상 방어를 위해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했지만,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건 대기업과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뿐입니다. 그러나 물가가 떨어지면 그 이익은 전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출 대기업중 상당수는 중요부품을 수입해서 씁니다. 제조단가가 내려간다는 장점은 잘 이야기 안하더군요...

세번째, 돈이 은행의 장기금융상품으로 들어오고, 부동산 대출을 못하게 되면, 은행은 어쩔 수 없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등 약간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기업에 투자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고용이 창출됩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무위험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땅짚고 헤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엉망인 것입니다. 모두 저금리 탓입니다.

지금 모두 부동산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서민인데, 참다 참다 이제 이 거품위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지금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알량한 한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애들은 과연 돈벌어서 집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에서는 독립성을 지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랄 뿐입니다.

출처 : 맞벌이부부 10년 10억 모으기

글쓴이 : 심슨호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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